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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제22조: 의무 점검 대상과 과태료 기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점검 의무가 있으며,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1차 위반: 과태료 100만 원
점검 미실시 1회 적발. 관계인(건물주·관리자) 부과 기준.
2
2차 위반: 과태료 200만 원
점검 미실시 반복 적발. 누적 위반 시 행정처분 추가 가능.
3
불량 미조치: 추가 행정처분
점검 후 불량 사항 30일 내 미조치 시 별도 처분. 조치 보고서 제출 의무.
4
점검 기록 보관 의무
점검 결과보고서 2년 보관. 소방서 요청 시 즉시 제출 가능해야 합니다.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 대상·주기·자격 기준
건물 규모와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점검 종류와 주기가 다릅니다.
| 점검 종류 | 점검 대상 | 주기 | 자격 기준 |
|---|---|---|---|
| 종합정밀점검 | 스프링클러·물분무 설비 보유 건물 등 1,000㎡ 이상 | 연 1회(6개월 간격) |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
| 작동기능점검 | 특정소방대상물 전체 | 연 1회 |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관리사 |
| 자체점검 | 소규모 건물 (해당 여부 확인 필요) | 분기 1회 | 소방안전관리자·관계인 |
건물 용도·면적·설치 소방시설 종류 사진을 보내주시면 점검 종류와 비용을 즉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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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내기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없으면 종합정밀점검은 불법입니다
점검 계약 전 자격증 보유 여부와 소방청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 점검·정비 국가자격. 종합정밀점검 필수 자격. 소방청 등록 관리업체에 소속.
2
소방안전관리자
건물 내 소방안전관리 담당. 작동기능점검·자체점검 실시 가능. 1·2·3급 구분.
3
KFI 인증 소방시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 제품만 사용 가능. 스프링클러 헤드·감지기·소화기 등 점검 시 KFI 인증 확인.
소방시설 점검 비용: 건물 규모·시설 종류별 시나리오
층수·면적·설치 소방시설 수량에 따라 비용이 결정됩니다.
| 시나리오 | 건물 규모 | 점검 비용 | 포함 내역 |
|---|---|---|---|
| 소형 사무실·상가 | 200㎡ 이하 1~2층 | 20만~60만 원 | 작동기능점검. 소화기·감지기·유도등 기본 확인. |
| 중형 근린생활시설 | 500~1,000㎡ 3~5층 | 60만~150만 원 | 작동기능점검 + 보수 소요 시 별도 견적. |
| 스프링클러 설비 보유 건물 | 1,000㎡ 이상 | 100만~300만 원 | 종합정밀점검. 스프링클러 헤드·밸브·펌프 전체 확인. |
| 공장·창고·물류센터 | 3,000㎡ 이상 | 200만~500만 원 | 종합정밀점검. 포말·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포함 시 별도 산정. |
건물 면적·층수·소방시설 목록 사진을 보내주시면 즉시 점검 비용 범위를 안내드립니다. (현장 상황 및 재료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문의 부탁드립니다.)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 시 확인하는 항목 5가지
불량 사항 발견 시 점검 결과보고서에 기재 후 30일 내 조치가 필요합니다.
1
헤드 변형·부식 확인
스프링클러 헤드 주위 이물질·도장 여부 확인. 변형·부식 헤드는 즉시 교체 대상.
2
유수검지장치 작동 확인
알람밸브·델류지밸브 작동 시험. 압력 스위치·경보 연동 확인. 배수밸브 개폐 상태.
3
가압송수장치 펌프 점검
주·예비 펌프 기동·정지 확인. 압력계·진공계 지시값. 성능시험배관 시험.
4
감지기 감도·오작동 여부
차동식·정온식·연기감지기 각 형식별 작동 확인. 오손·탈락 여부. 수신기 연동.
5
수신기·중계기 이상 경보
화재·장애·단선 표시 확인. 음향장치 작동. 예비전원(배터리) 용량 확인.
소방시설 점검은 현장 확인부터 소방서 보고까지 5단계로 진행됩니다
점검 결과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1현장 사전 확인·점검 범위 산정건물 도면·소방시설 현황 확인. 점검 종류(종합정밀·작동기능) 결정. 일정·인원 배치 계획.
- 2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소화기·감지기·유도등·비상방송 등 작동 확인.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성능시험. 불량 사항 현장 기록.
- 3불량 사항 보수 진행점검 중 발견된 불량 사항 즉시 보수 가능한 항목 처리. 부품 교체·재조정. 보수 불가 항목은 별도 일정 협의.
- 4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소방청 지정 서식으로 점검 결과 기록. 불량 사항·조치 내역 명시. 소방시설관리사 서명.
- 5소방서 보고 및 기록 보관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 제출. 건물 관계인에게 사본 전달. 점검 기록 2년 보관.
반기·연간 소방시설 점검 계약이 과태료 방지에 유리한 이유
정기 계약 시 점검 일정 관리와 보고서 제출까지 대행합니다.
1
일정 놓침 방지
연간 점검 스케줄을 파트너가 관리. 점검 시기 알림과 일정 협의 자동 진행. 과태료 발생 위험 차단.
2
소방서 보고 대행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제출까지 대행. 관계인이 직접 소방서 방문 불필요. 불량 사항 조치보고도 포함.
3
보수 연계 할인
점검 중 발견된 불량 사항 보수를 같은 파트너가 진행 시 추가 현장 출장비 없음. 점검+보수 일괄 처리.
소방시설 점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법·점검 의무·비용에 관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소방시설 점검 의무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면 의무 점검 대상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숙박시설 등 대부분의 상업·업무용 건물이 포함됩니다. 건물 용도와 면적 사진을 보내주시면 즉시 확인해 드립니다.
아파트·공동주택도 소방시설 점검 의무가 있나요?
공동주택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점검 의무가 있습니다. 세대수와 층수에 따라 점검 종류가 달라집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점검을 발주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점검 결과 불량이 나왔을 때 바로 보수가 가능한가요?
점검 당일 간단한 불량 사항(배터리 교체·소화기 재배치·감지기 청소 등)은 즉시 처리합니다. 부품 수급이 필요한 항목이나 설비 교체 항목은 별도 일정으로 진행하며 30일 이내 조치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소방시설 점검 계약은 어떤 단위로 하나요?
1회성 점검 또는 연간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연간 계약 시 종합정밀점검 1회 + 작동기능점검 1회를 포함하는 패키지가 일반적입니다. 보수 연계 여부·보고서 대행 포함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방시설 점검 비용은 세금계산서 처리가 되나요?
사업자 등록 건물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점검 계약 시 발행 여부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